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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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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3:00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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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서 배웁니다”

 

1999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속에 우리사회 노동배제자에 대한 자활근로 로드맵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시적 공공근로 경험밖에 없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면서 한시적 근로인건비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목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전달체계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참여강제였고 그 주변에 차상위층을 배치하여 남(男), 녀(女), 노(老), 소(少), 건강, 허약, 유능, 무능에 구애됨 없이 일급(日給) 30,000원~35,000원의 사회적경제를 운용해 온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둘러싸인 한국사회에서 무려 12번째 제도적 사회적경제(인건비 배급제)를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 단순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공평경제:경쟁경제의 배제틈새)의 시도였는데 결과는 탈빈곤(탈수급)이라는 시장경쟁적성과를 요구하였으니 상식을 벗어나 있어도 한참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활근로(중앙정부-지자체)위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도출이 20%미만이라는 현실통계에 떠밀려 80%를 점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본질적성과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현장은 정해진 시간의 준수, 정해진 급여의 준수를 기본으로 매우 창의적인 아이템발굴을 매개하면서 시장중심적 시야에 잘 잡히지는 않는(사회적 비용을 감소 또는 없이하려는) 인전․물적 관계망 속에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구축해 온 것입니다. 이 관계망은 당연히 “지역”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성과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부터는 자활사업의 총량을 사회적 경제의(임신)-출산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자활 사업의 총량적 인식은 몇 가지의 선임견말 배제하명 좌․우대립문제, 동․서 지역문제, 남․북 격차문제를 균형감있게 통합해 나가갈 기초를 이미 안치시켜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제3섹터의 파이가 상당부분 확장되어 온 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예산지원을 통해 노동연계 복지사업이라는 자활사업현장에서 사람변화의 양적 집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즐겁게 출근함으로써 집단적 동업학습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주로 제도교육에서 배제되고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노동시장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해 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적 적응 및 교육훈련 그리고 직업적 역량증진훈련을 일상적 자활근로를 통해 반복 교육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개개인의 다양한 부족함이 질곡이 되어 백점만점이 못됨으로써 40점, 50점, 70점에서나마 자족하기를 학습하는 엄정한 교육과정이 주40시간내내 일상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탈수급이라는 (100점에 도달한) 성과로 집계되지 못할 뿐, 마이너스에서 0점으로, 0점에서 10점으로, 20점에서 50점으로 끊임없이 출발선이 재이동함으로써 진보,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현장 종사자는 실감나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학자나 공무원은 이 점을 매우 의아해 하고 납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참여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용으로 동원 가능한 긴급구호 거래 관계가 넓고 깊게 형성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자생산,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비용 절약노동 등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작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희망이 쌓이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곧 현재 성과로 집계되지 않는 부분이 낮은 수위에서 지속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할 수 있으면 1년 뒤, 2년 뒤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자활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쟁 재 진입가능성”이 최대 20%로 한계 지워지더라도 80%의 자활사업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와 함께 소득이 낮아도 사람 살만한 여건을 만드는데(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자활근로 예산만큼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투자가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노동을 통한 알콜예방, 가족해체모면, 자녀교육지속, 건강회복, 사회관계복원, 지역사회참여, 저축생활개시, 낭비통제, 사회적재화 선순환 등에서 투입예산 대비 몇 배의 사회적 비용절감 기회를 유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자활을 향한 긍정적 변화는 센터장, 실장, 실무종사자 그리고 참여자 중 상대적 유능력자의 초과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 진도가 나타날 수 없는(진보적)사회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활현장은 가열차면서도 역동적인(dynamic promotional)전투의 장(場)입니다.

지역사회(실천적)관계망 속에서는 자활사업이 저소득이라는 노동배제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시장배제, 원격지(高푸드마일리지)교역에 의한 농업배제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질곡으로 파악되지 때문에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의 자존, 농업회생이 한꺼번에 모색되어야 하는 지속가능 지역사회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능성은 이미 지난 12년 어간에 전국247개 지역자활센터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 속에 깊이 녹아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Identity)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시장 속(경쟁 틈새)지속존립이라는 큰 주제는 지역자활센터들의 존립사유가 되어 다양한 사업아이템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아이템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칭찬들을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그 일을 겪어내고 있는 자활사업 종사자, 참여자 모두의 역량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줄 아는 사회적 마인드 강화 곷 옆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에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옆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말과 행동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초 일류 글러벌 기업이 배출하는 부산물 또는 쓰레기에 의해 얼마나 많은 땅과 물과 공기가 오염될지,

한 사람의 1등이 사회적 지위와 부, 그리고 권력을 독차지했을 때, 보이지 않게 생산되는 꼴찌들의 박탈감과 그에 따른 사회적 통합비용이 얼마짜리 청구서가 되어 되돌아올지,

그 共感의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들의 자활사업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적시)하고 싶었습니다.

자활현장은 “멀리보고 꼴찌에게 투자하는 곳”이라고.

 

                                                           2012년 2월 17일

(사)전북자활협회장 양 기 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6 16:58:53 연구 보고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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