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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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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6 09:41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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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p.74)' 안에서 자활이 언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흐름에서 자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사무처도 노력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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